법령 민법 제1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15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35, 2015. 10. 20.
민법 제179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17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2014년
6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다217962 판결
[손해배상청구의소][미간행] 손해배상청구의소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7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5. 선고 2013누28765 판결
[법인세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9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다20534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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